정부는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KF-21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명색이 국대(국가대표) 코칭스태프인데, 후원사까지 찾아다닌다네요.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좀···."어렵게 운을 떼면서도 흐려진 말끝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낯부끄러운 소식이 알려질 경우, 자칫 상황만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혔다. 동시에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지만 정작 국내에선 찬밥 신세로 전락한 K바둑의 참담한 현실도 감지됐다. 현 바둑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의 최근 근황을 귀띔한 한 중견 프로바둑기사의 착잡한 심정에서다. 이에 대한 원인을 올해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의 후폭풍으로 진단한 그는 "바둑에 대한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https://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KF-21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KF-21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1
직장인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
방울토마토와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정부 지원에 따라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했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상품)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에 1만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다.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비쌌다.이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상품)는 10개에 2만7천896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35.6%, 36.1% 비싼 수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의협은 그간 가동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해산하고 임 당선인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예고했다. 새롭게 선출된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내 대표 '강경파'로 불리는 임 당선인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임 당선인 "'백지화'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임 당선인은 28일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